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초연금과 방위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호남고속도로 예산 등이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 비해 1조2423억원 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예결위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41억2500만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올해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인 걸 고려하면 100% 원복시킨 셈이다. 법무부(40억4000만원), 감사원(7억5900만원), 경찰청(14억6100만원)을 포함하면 특활비만 총 105억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과거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로남불’”이라며 “‘솔직히 특활비 없이 대통령실 운영하니 정말 안 되겠다’면서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무엇이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과거 정부의 대통령실이 호되게 질책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고자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이면서 1조8742억원이 증액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 비용의) 지방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는 동감하나 그 부분만큼 아껴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과연 이게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광주시의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을 추경안 심사 막판에 끼워 넣었다. 동광주IC에서 광산IC를 잇는 구간 확장을 위해 183억3200만원을 증액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삭감 예산의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대5로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전액 국비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예산 중 유일하게 반영된 지역 현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방위 산업 관련 예산의 삭감 폭이 컸다. 전체 감액 항목 중 기초연금의 삭감 규모가 3289억원으로 가장 컸다. 방위사업청의 7개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원 감액됐다. 최전방 GOP(일반전초)의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에서 300억원, 120㎜ 자주 박격포 사업에서 200억원, 소형 무인기 재밍(전파방해) 연구개발에서 12억3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조정훈 의원은 “K-방산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상 방위사업청 예산은 다 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