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연체 빚 탕감, 도덕적 해이? 7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겠나"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엔 “갚을 능력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혈세로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야당 비판엔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며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 도중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만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을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 분”이라고 소개한 뒤 “주택 대출과 관련 정책은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들어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했다. 권 처장은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한 뒤 이튿날부터 곧바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선 6·27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행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부 채무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에 넣어드렸다”고 했다.
과학 분야 특화 지역인 대전에서 행사가 열린 만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말자”며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과학기술인들에겐 “(새 정부가 앞장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가 참여했던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과 달리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빠진 채 일반 시민 350명이 참석했다. 다만 당초 목표로 했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토론보다는 “혐오 시설을 옮겨달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상이 부족했다”와 같은 민원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나 국가 정책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행사하겠지만, 구청의 민원 문제는 제가 직접 뭘 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오현석.김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