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000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000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