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50만원 공약', 정부 소비쿠폰으로 퉁치나…김제시는 술렁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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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장 “1인당 2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공약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하면서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독 전북 김제시민은 웃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 1명당 일상회복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 다른 지역 주민의 부러움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재임 중 전체 시민 1인당 200만원 꼴로 일상회복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제시는 2022년 9~11월(추석 전후), 올해 1~3월(설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김제에 주민으로 등록된 8만1000여명(결혼 이민자 포함)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 50만원씩 지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1차)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2차)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1차 811억3800만원, 2차 405억1500만원 등 총 1216억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김제에선 나머지 50만원을 언제 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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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도우셨나”…“줬다 뺏는 느낌” 반발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들어)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 많다”며 “20%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꼭 어떻게라도 (일상회복지원금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김제시가 약속한 나머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박모(47·김제시 요촌동)씨는 “이 대통령 당선 후 시에서 주는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에,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52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장이 정부 지원금으로 퉁친다는 투로 얘기하니 실망스럽다”며 “(지원금을) 줬다 뺏는 느낌”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김제시는 진화에 나섰다. 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정부 소비쿠폰으로 갈음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회 재난은 불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제반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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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지원금 부적절”…소상공인 91% “위기 극복 기여”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은 도입 초기부터 “재정 자립도(10%)가 낮은 김제시가 연간 자체 수입(2022년 기준 869억원)과 맞먹는 돈을 1회성 지원금으로 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는 “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지 않고,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다. 김제시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1%가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더해 ‘퍼주기식 행정’이란 비난은 여전한 부담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7914억원 규모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정부안(70∼80%) 대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인당 추가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늘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5만∼50만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원이 지원된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