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李 "국민 삶 마중물 되게 신속 집행"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 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이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접수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1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강 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되살아난 것과 관련해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 특활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표결된 것과 관련한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착오 없는 빠른 집행에 관련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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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무거운 책임감 느껴"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 참석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다"며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각종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김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