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제한’ 대출 규제 일단 효과…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났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지난달 30일~이달 3일) 은행에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하루 평균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지난달 23~27일)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약 1조원가량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는데, 그와 비교하면 최근 주담대 신청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물론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 3500억원은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한 달 기준(20영업일 기준) 약 7조원의 신규 주담대가 늘어나는 셈인데, 이는 5월 전체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5조6000억원)을 능가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담대 신청액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주담대 신청 건은 대책 전에 계약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가 대다수”라면서 “이런 사례가 소진되면 신규 주담대 신청액은 더 줄 것”이라고 했다.

대출 신청액이 감소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대출 신청 2~3개월 후 대출액이 나간 시점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주담대가 많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의 대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가 일단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주담대 신청액이 급감한 것은 규제의 효과도 있지만, 은행들이 전산에 규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제한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할 점이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부터 단속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썼는지 전수 점검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나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온투업·대부업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면 이들에 대한 규제책도 곧바로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