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05억 부활하자…野 "국방예산 905억 깎아 권력 호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전만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105억원 가량 부활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특히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특활비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국방 예산 905억원이 감액된 것을 두고도 “국가 안보가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방 예산 905억원이 감액된 것을 두고도 “국가 안보가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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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41억 2500만원, 감사원 7억 5900만원, 법무부 40억 400만원, 경찰청 15억 8400만원 등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없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및 특활비 80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을 모조리 깎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다 여당이 되자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추경이 남은 반 년간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되돌린 셈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며 “너무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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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전 특활비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특활비를 놓고선 말이 많았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범위를 고려해 (특활비를) 정했어야 했는데 전액을 살린 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빗발치자 본회의는 네 차례나 연기됐다. 민주당은 결국 ‘법무부는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타기 위한 방어책으로 예산에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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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으로 충당?

국방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905억 2300만원 감액됐다.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과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대폭 깎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