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개헌행동 측은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시했다.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창구를 신설해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정위에 요청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시에 페이스북 글로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헌 추진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국정위의 작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위 활동 기한을 8월 14일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위는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제안 분류 기술을 시연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이 제출한 정책 제안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현황과 문제점, 기대 효과, 담당 부처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신문고에 누적돼있는 민원이 1억 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