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야당 “후안무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105억원가량 부활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특히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특활비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국방 예산 905억원이 감액된 것을 두고도 “국가 안보가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등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없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와 검찰 특활비(80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경찰청 특활비(31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다 여당이 되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방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 감액됐다.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과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대폭 깎였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불용예산들인데,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