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레터’ 초읽기…통상·외교핵심 방미 총력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현지시간)이 카운트다운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5일과 6일 통상, 외교안보 핵심라인 인사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현안 조율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7일 발송할 서한 몇 통에 서명했다. 아마 12통이 될 것”이라며 “금액도, 관세율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8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율이 발표되더라도 추가 협상 시간이 3주 정도는 주어질 거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15%,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각국에 적용 중인 기본관세 10%에서 적어도 5~10%포인트가 상향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계산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각국에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 20%나 60%, 70% 등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상대로 한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관세 협상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한구·USTR 대표, 제조업 협력 등 논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사흘 앞둔 5일 다시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양국 간 제조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만남에서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안했다. 미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8일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종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이 방미 중인 가운데 안보 수장인 위 실장이 추가로 등판한 것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다. 통상 수장인 여 본부장이 관세 관련 기술적 협의를 맡고 위 실장이 큰 틀에서 안보 분야 합의를 조율하며 현지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5일 워싱턴DC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나란히 미국을 찾는 이례적 상황과 관련해 “지금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디지털 교역 분야 장벽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시정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미국은 해당 법안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디지털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도 요구
한국 정부는 또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산 자동차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꺼내 든 협상안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구.박현주.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