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에 해수부 이전은 역효과”…대통령에 질의서 보낸 세종시장

충청권이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해수부)부산이전’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문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세종·대전시당 등은 1인 시위 등에 나서는 등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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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이재명 대통령에 4가지 질문

최 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것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세종시장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문’을 공개했다. 최 시장은 이 서한문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서한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이 대통령에게 4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우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 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고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해양 수산뿐만 아니라 외교·환경 등 다양한 분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핵심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에 해수부가 그대로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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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경제는 더 어려워"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이전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실과 국회,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이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 공약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고 최 시장은 지적했다.

최 시장은 또 “(대통령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어려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해수부가 빠져나가는 세종이나 충청 지역 경제는 무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5.2%(전국 평균 13.2%)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세종시 중대형 상가 네곳 중 한 곳은 비어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세수(稅收)가 줄어 지난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 시기를 꼭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성급한 이전 결정이 해수부 직원과 가족에게 미칠 혼란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해수부 직원 가운데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도 나왔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했다. 1인 시위에는 시민 100여명이 동참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3일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해수부 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지난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파기이자 지역 무시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