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인 7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 40개 중 세 개를 통과시켜서 37개가 남았다”며 “가능한 (나머지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법안 추진 목록에 있던 상법ㆍ계엄법ㆍ한우법 등을 처리했다. 40개 중점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13개 법안과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을 포함하고 있다. 문 원내수석은 “거부권 행사한 법안의 집중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 중 야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ㆍ방송 3법ㆍ농업 6법 등이 포함된 만큼, 7월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휘 행위를 하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ㆍMBCㆍEBS 이사수를 확대하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가 나눠 갖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업 6법은 국가의 쌀 의무 매입조항을 담은 ‘양곡법’ 등을 포함한다. 지난달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민주당은 당정간담회를 통해 양곡법에 대해 “늦어도 9월 중 처리”를 공언했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야당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기본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다섯 건 겹치기 근무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가족이 태양광 사업 얽히면서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한 정동영 (통일부),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연구 윤리 파괴한 이진숙(교육부) 등 (장관 후보자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현미경식의 검증으로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 상견례를 가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예방해 “법이 일방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려도 합리적 대안을 내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도 우려하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