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해 공통 공약 중심의 민생 입법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특히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약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약 80여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국민의힘 공약이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인 것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치적 노선 차이로 이견이 있는 법안도 협의와 심사를 거쳐 성실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장은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돼서는 안 되며, 시간을 들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동 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공통 공약 추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도 향후에는 상임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지나간 일을 되짚기보다 앞으로는 일방적 처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이달 내 재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