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하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4명은 지난 5월 16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막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