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앞세운 우익 군소 야당 상승세…보수 정당들은 '부화뇌동'
전문가 "배타주의…일본 전통적 문화 붕괴 위기감" 지적
日선거서 '일본인 퍼스트' 목소리 커져…"독도 돌려달라" 정당도
'외국인 규제' 앞세운 우익 군소 야당 상승세…보수 정당들은 '부화뇌동'
전문가 "배타주의…일본 전통적 문화 붕괴 위기감"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달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노린 정당들이 외국인 관련 규제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최근 정당 지지율을 급격히 끌어올리자 다른 보수 정당들도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급속한 외국인 이민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당은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2일 토론회에서도 "이민과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제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천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였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 정당인 자민당은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리며 선전했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아파트 가격과 임차료가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구입"이라는 글을 올려 열띤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재검토한다는 공약에 대해 배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도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수용 총량제 등을 통한 인구 전략 책정을 공약에 넣었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보수 정당은 일본의 전통적 문화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일종의 배외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층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초조함을 느끼는 듯하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도) 방향성은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선거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돌려달라'를 목표로 내건 정당까지 등장했다. 일본개혁당은 이번 선거에 사용하는 포스터에 독도 사진과 함께 '일본의 영토'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 정당은 홈페이지에서 중점 추진 정책으로 독도 탈환 외에 '이민 반대',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일본 주요 언론은 초반 판세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목표로 내건 여당 과반 의석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두 정당이 과반 의석수를 지키려면 125석 중 5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이니치는 5∼6일 5만5천4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여당이 36∼5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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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