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바이루 정부 '사실상 마비'…마크롱 불만 증폭
의회 해산권 회복한 마크롱 조기총선 카드 또 쓸까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 '사실상 마비'…마크롱 불만 증폭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되찾으면서 올가을 다시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1년에 한 차례 하원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정확히는 하원 해산으로 조기 총선이 치러진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받아 들고 하원 해산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달 말 총선 1차 투표, 꼭 1년 전인 7월7일 총선 결선 투표가 있었다.
헌법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8일부터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가능성에 대해 지난 4월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완전 헛소리"라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도 2027년 임기 만료 전까지는 조기 선거를 피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불안정한 소수 정부로 유지되고 있다. 집권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정치적 마비 상태다.
바이루 총리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바이루 총리는 수십년간 기성 정치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젊은 투자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 눈에는 지나치게 위험 회피형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은 "마크롱은 폭발 직전"이라며 그가 총리에 대해 분노에 차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인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내심 하원에서 바이루 총리를 쫓아내길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루 총리는 차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권과 갈등 끝에 불신임당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루 총리가 1990년대 교육부 장관이던 시절 가톨릭 기숙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바이루 정부가 붕괴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를 임명하고 새롭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것도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폴리티코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조기 총선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스타일이라 작년 여름처럼 갑작스러운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