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공공 재정 압박 속에 '부유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총리 대변인은 이날 부유세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향후 예산안, 재정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총리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거듭 말해 왔다"고도 했다. 매체들은 이같은 발언에 정부가 부자세 검토를 배제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닐 키넉 전 노동당 대표(1983∼1992년 재임)는 지난 6일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1천만 파운드(187억원) 이상 자산에 대해 2%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110억 파운드(20조5천억원) 세수가 가능하다며 부유세 안을 꺼내 들었다.
키넉 대표는 "이는 안전한 수입이 될 것이고, 전국에 우리가 형평의 정부임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 노조인 유나이트는 성명에서 "우리는 노동당 안팎에서 부유세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가장 부유한 1%에 1% 부유세를 부과하면 250억 파운드를 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유세는 부동산, 투자 자산, 예금과 같이 개인 자산의 총 가치평가액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영국은 현재 따로 부유세 명목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각각 자산과 관련한 세금은 부과한다.
세수 증대와 부의 불평등 감소, 대중 선호 등 이점이 있지만 고소득층의 자산 이전이나 조세 회피,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 단점도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총선 전에는 물론이고, 올해 4월에도 부유세 부과 계획이 없다면서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서의 일부 증세와 법률상 거주지를 해외에 둔 부자에 대한 세제 개편으로 부유층이 영국을 등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스타머 정부는 최근 잇단 복지 개편의 후퇴로 재정 여유가 크게 줄었고, 한동안 거리를 뒀던 추가 증세안을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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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