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한·일 먼저 때린 트럼프, 車관세 완화 어렵단 메시지" [25% 상호관세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 상호관세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의 완화 가능성을 밝히지 않았다고 미국 전문가가 우려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한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25% 관세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추가 관세 인상이 발효하는 8월 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경제안보 현안에서 긴밀한 파트너였다"며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과 에너지 협력 등의 우선순위 사안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양국의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미국에 상당한 제조업 투자를 해 미국 노동자에 고임금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전국 지역사회에 혜택을 줬다"면서 "양국은 소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와 항공기를 포함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들이 거의 모두 '0'이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보다 미국에 제안할 게 적다"며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