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노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일원적으로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을 사무국을 내주초 신설할 방침을 굳혔다.
새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외국인 관련 규제 엄격화나 제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천25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일부 외국인 범죄, 의료부험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계기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 층이 참정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등도 이런 기류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자민당도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에 기대 우익이 세를 확장한 것 같은 흐름이 일본내에서 엿보이자 "일종의 배외주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외국인과 질서있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조치도 지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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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