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숫자 빼면 토씨까지 똑같다…'복사+붙여넣기' 트럼프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 관세’ 통보 서한은 각국에 부과된 관세율 숫자만 다를 뿐 토씨 하나까지 동일한 문구였다.

서로 다른 관세율이 부과됐지만 왜 관세율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관련 무역 서한을 5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중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고 이어 한국을 그다음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편지 문구는 각국의 해당 관세율과 편지 중의 국가명을 제외하고는‘복사+붙여넣기’한 것처럼 똑같다.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거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계는 호혜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가장 높은 관세율이 통보된 라오스(40%)나 가장 낮은 한국 일본(25%)과 같았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과 (보복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숫자로 인상하든 미국이 부과하는 25%에 추가돼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같았다.

7일 통보된 14개국의 나라별 상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25%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튀니지, 인도네시아 ○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남아공 ○35% :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36% : 캄보디아, 태국 순이다.

한편 14개의 서한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는 내용인데, 관세가 오히려 내려간 국가도 있다. 라오스는 48%→40%, 미얀마는 44%→40%, 카자흐스탄은 27%→25%로 낮아졌다.




배재성.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