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가 재량으로 이를 지원하는데,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민주당 소속 6명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4명은 반대를 표했으나 재적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상품권은 지자체의 업무인데 국비를 끌어다 쓰는 게 맞느냐”며 “정부에 있는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월권해 법률로 의무화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때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여야가 합의처리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한 정당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해야 하나,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