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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나설 검사진도 비공개…“발부 영향 줄 모든 변수 차단”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특검팀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사전에 알려지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까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지휘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신문을 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구속심사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강조하기 위해 증거 및 법리를 정리했다. 구속 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데 활용할 PPT(파워포인트)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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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법치주의자’, 누구보다 법 경시…도망 염려 매우 높다”
‘도망할 염려’와 관련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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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범죄 성립 안해…무리한 영장 청구”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변론에 나서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가 부당하다고 맞설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으로 이동해 심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곧바로 풀려난다. 9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 123일만의 재구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특검팀은 ‘본류’인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1심 법정 구속기간 만료 전 추가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외 외환 관련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 의혹 관련 특검팀은 현직 장교 등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V(윤석열)의 지시’라는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군(軍)이 무인기 경로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특검팀에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명시한 만큼 당시 대통령실과 군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몰이’에 나섰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