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 미미"
"공공 재정 악화 시대에 필요한 조치…국제적 움직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초부유층 2% 최저세율 도입" 촉구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 미미"
"공공 재정 악화 시대에 필요한 조치…국제적 움직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공 재정 악화의 해결책으로 초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동기고문에서 "억만장자가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자기 자산의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며 "미국의 경우 약 0.6%, 프랑스는 0.1%"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적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이들의 세금 부담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지주사를 설립해 그 안에서 배당을 비과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초부유층에 대해 그들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 제도는 모든 형태의 세금 회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한 가장 부유한 납세자 중 세금 회피를 하는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부유한 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계층에 노력을 요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면 약 3천명에게 총 2천500억 달러(약 342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럽으로만 따지면 50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다.
이 최저 세율을 1억 유로(약 1천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까지 확대한다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했다.
이들 학자는 초부유층 과세가 국제적 움직임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이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의제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 스페인과 초부유층 과세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프랑스 하원도 지난 2월 자산 1억 유로 이상인 개인에게 2%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이들 수상자는 "공공 재정 악화와 극단적 부의 폭발 시대에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협정이 마무리되길 기다릴 이유가 없이 프랑스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초부유층이 특히 번영하고 있다"면서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프랑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이 경제 성장이나 혁신을 방해한다는 일각의 반대에 대해선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학적 지식으로 볼 때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부의 급증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