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대통령이 챙기는 광주 군공항 이전…가능성 커졌지만 난개발 우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타운홀미팅을 통해 대통령실 주관 아래 공항 이전을 추진할 뜻을 밝힌 효과다.

8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말한 군공항 이전의 사전 작업이다.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 이전 TF’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6곳이 참여한다. TF에서는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와 이전 대상지 지원,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공항과 함께 운영 중인 광주 군공항은 820만㎡(약 248만평) 규모다. 군공항과 함께 이전할 탄약고 부지를 합치면 1650만㎡(약 499만평)에 달한다. 광주 도심권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5.7배에 달하는 유휴부지가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무안군 등에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광주공항의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현재 공항부지를 개발해 공항 이전과 이전지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을 옮기는데 5조6000억~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 광주시 안팎에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시는 지난 4일 군공항 이전 TF의 확대 구성을 제안했다. 수원시 권선구 일대 630만㎡(약 190만평)의 군공항 이전을 광주 군공항과 함께 다루는 게 골자다.

수원 군공항은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이전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화성 지역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꺼내 든 군공항 이전 카드가 전국의 공항 지도를 바꿀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도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계획된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18년째 감정싸움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엔 무안군이 돌연 “후보지 공모”를 요구하면서 ‘후보지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직후 호남에선 “대통령이 군공항 문제를 직접 챙긴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취임 직후부터 공항 이전을 콕 집은 것 자체가 관련 지자체들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는 시민들 여론도 좌시해선 안 된다.







최경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