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동맹 한·일 콕 집어 압박, 백악관 “트럼프가 선택한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서한’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① 1차 서한 통보를 받은 14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1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한국에 보낸 서한을 게시했다. 한국에는 기존 관세율 25 % 를 그대로 적용됐지만, 일본은 1 % 포인트 올린 25 % 가 됐다. 이어 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인도네시아 등 12개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은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4 % 와 4.5 % 를 차지했다. 양국을 제외한 국가 중 수입 비중 1 % 가 넘는 곳은 태국(1.9 % )과 말레이시아(1.6 % ) 등 2개국뿐이다. 나머지 10개국의 비중은 1 % 미만이다.

② 왜 한·일만 콕 집었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8위)과 일본(7위)만 서한을 받았다. 별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멕시코·캐나다, 관세 협상을 끝낸 베트남(20 % ) 등을 제외하면 아일랜드·독일·대만·인도 등 4개국이 남지만, 이들 국가에는 서한이 발송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이 가장 먼저 서한을 받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전권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 까지 높이기로 한 유럽연합(EU)과 달리 한·일은 통상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③ 수취인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수취인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적시해, 이른바 ‘톱다운 담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첫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뿐 아니라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이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완화 대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④ ‘관세 강공’ 혹은 ‘타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까지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유예는 없다”던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또다시 물러선 셈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고관세를 즉각 시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도 ‘타코 트럼프’라는 반응을 내놨다.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겁을 먹고 도망간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⑤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AI·반도체·자동차·배터리·에너지·바이오 등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독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관세와 중장기적 협력을 묶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할 의향을 시사했고, 조선업도 반제품의 ‘모듈화 공급’ 등 구체적 플랜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폐기와 쌀·쇠고기 등 핵심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