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목소리 확산 속 민간단체 "배외주의 반대" 성명도
"日정부, '세금 미납' 외국인에 체류 연장 불허 추진"
외국인 규제 목소리 확산 속 민간단체 "배외주의 반대" 성명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요구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 상황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본 재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성향의 군소 정당인 참정당 지지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천25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참정당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일부 외국인 범죄, 의료보험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계기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층이 참정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길 사무국 조직을 내주 초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정책 추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치권의 흐름이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 기댄 우익 세력 확산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등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8개 민간 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외주의 선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 당이 배외주의 선동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여당인 자민당의 공약인 '위법 외국인 제로'에 대해서도 "편견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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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