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