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2차 SMA 준수”
외교부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유효하고 발효 중인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적인 반박은 피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거론하며 “한국, 방위비 더 내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통해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4만5000명으로 언급했고, 과거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다시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향후 재협상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 변동 없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수치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유효한 제12차 SMA에 따라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5192억 원으로, 기존 합의에서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재확인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하며 정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한미 간 합의 우선… 불확실성에 신중 대응
이번 정부의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외교적 합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방향을 조율하되, 현행 협정 이행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