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정시설 수용률 250% 달하자 아이디어 제안
佛, 교도소 과밀에 노인요양원·해외시설 임차까지 고려
일부 교정시설 수용률 250% 달하자 아이디어 제안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교도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다소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고민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폐쇄된 노인 요양 시설을 동원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방안들이 프랑스의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프랑스의 교정 시설은 전체 6만2천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수감주 수는 이를 훌쩍 넘어선 약 8만3천명이다. 남부 지역 교정시설은 평균 수용률이 250%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교정 시설을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수감자는 분기마다 약 1천명이 증가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요양시설 업계는 다르마냉 장관의 제안을 신랄히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요양 시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잘못된 아이디어는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 교도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자는 특히 "우리 노인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담당 장관이 이미 지적했다"면서 "다르마냉 장관은 이를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구가 점차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감자를 외국에 위탁 수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가로가 인터뷰한 법조인들은 "우리 헌법은 외국에 국가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는 걸 금지하는데, 교도소 관리는 명백히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자 형집행 담당 부서에서는 집행 속도를 늦추는 등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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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