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을 수정했다.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북한법령집 내 전파관리법(2015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두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전파·무선통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북한은 제3장 '전파설비 이용'에 '방송수신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경이 맞닿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방송에 더해 일부 조직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