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적색 넥타이와 감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심경을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오후 4시20분쯤 10분간 한 차례 휴정했다. 이어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재차 휴정한 뒤 오후 9시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 인원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구속 피의자·피고인이 머무는 일반 수용실 독방의 두 배 넓이(약 20㎡)로 만들어진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곳에 홀로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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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PPT 178장 토대로 구속 필요 주장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비화폰 삭제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저질렀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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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도 167장 PPT 반박…“외환죄 빠진 졸속 청구”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은 외환 혐의가 포함 안 된 졸속 영장 청구”라며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 공보 등은 앞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인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개별적으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집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허위 공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며 허위가 아니다”고 했다. ‘사후 선포문’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세진 판사의 ‘총기를 보여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 여경이 다쳤다는 보고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 데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