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에 조기 정상회담 제안…국방비 기여 늘 수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측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다.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서 완전한 합의를 못 이루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가 구상 중인 것이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이 한·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큰 현안인 관세 협상, 안보 관련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관세 이슈가 다는 아니고 그 외 정세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다양한 한·미 관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런 거시적 관점을 잃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25% 관세’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안보를 포함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비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렸는데, 한국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몫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규모라든지 전시작전권도 포괄적인 협상 카드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안보 협의 속에는 여러 가지가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그 논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와 소요 비용을 검토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검토하고 있으니 미국의 생각이 먼저”라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