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자(180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다.
올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1만178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신청이 급증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지급됐다. 당초 계획의 88.4%에게 지원을 완료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8월 이전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번 추경으로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올해 총 2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득 단절 및 감소를 경험하는 여성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출산급여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혜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