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 소비쿠폰 수수료 낮춰달라”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검토를 요청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미 이들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소비쿠폰 덕에 카드 사용이 느는 만큼 수수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현재 거론된다.

카드업계는 소비쿠폰 덕에 카드사 수익이 증가한다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업계에선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가맹점에 3개월 먼저 지급할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8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여기서 더 낮추면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또 다른 수익원인 카드론도 타격을 입게 생겼다. 금융위의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연 소득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1분기 6047억원으로, 1년 전(7244억원)보다 16.5% 하락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