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진정한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 당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 “이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대통령 변호인들 정부 요직 기용
사법 리스크 벗을 수 있는 정공법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
대통령 변호인들 정부 요직 기용
사법 리스크 벗을 수 있는 정공법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
이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잘 보여준다. 국정을 잘 운영해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다.
물론 반대의 길도 있다. 즉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 리스크를 억지로 벗으려 하는 것. 이 길을 택할 경우 정권은 곧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그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만들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조작기소’라는 판단의 근거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범인 배상윤 KH그룹회장의 발언. 해외에서 도피 중인 그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이가 대담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통령을 향해 ‘딜’을 제안한 것이라 봐야 할 게다. ‘내가 들어가서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증언해 줄 테니 선처를 바란다’, 뭐 이런 뜻 아니겠는가.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법정에서 ‘연어회’ 접대를 받았다는 둥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사면’ 얘기를 꺼냈다. 이제 허위 증언의 대가를 치르란 얘기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음 발언이 심상치 않다.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라는 말이다.
‘검찰의 자성’이란 검찰 내에 기구를 꾸려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뜻일 게다. 배상윤이 거짓말을 한들 그게 어디 법정에서 통하겠는가? 그러니 법정까지 갈 것 없이 검찰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라는 얘기다. 그게 ‘결자해지’라는 말의 의미다.
검찰이 재수사를 해 그 결과를 배상윤이 해주겠다는 그 증언에 뜯어 맞추어 공소를 취소하면, 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김 원내대표도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기다.”
한편 법무부는 벌써 이 모든 움직임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공소 취소가 맞다.”
검찰 안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이 더러운 일을 맡아 처리해 줄 검사 몇 명 찾는 게 뭐 어렵겠는가. 검찰 안에서 노골적으로 정치활동 하던 검사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노릇 하거나, 검찰에서 영전하지 않았던가.
이와 관련해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통령 변호인을 임명한 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은 국정원의 문건을 무죄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정에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전 변호인이 국정원의 내부 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됐으니, 거기서 무슨 문서를 끄집어낼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그런 문서를 또 찾아낸다면 요란한 언론 플레이로 공소 취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게다.
대통령실의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인들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대응팀이 그리 눈에 띄지는 않으나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품고 있던 우려 또한 현실화하게 된다. 그 우려가 무엇이었던가. 바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그 막강한 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었던가.
이 불순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잘나가던 정권도 순식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건 정말 우습지 않은가. 사면은 다음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
살길은 단 하나다. 꼼수 부리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것.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도 관용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