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성권ㆍ서범수ㆍ박수민ㆍ박덕흠ㆍ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지역 화폐 발행 시 재정 지원을 중앙 정부 재량에 맡겨놨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 박았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켰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는 (지역 화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매출 구간을 보면 20억~30억 원대가 과반 가까이 혜택을 보고, 10억~20억원과 10억원 이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7월 임시 국회 내에 본회의 표결까지 부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됐다.
김나한.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