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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더위가 절정에 달할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 전력수요가 94.1∼97.8G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번 냉방기기 사용을 시작하면 지속하는 경향(하방 경직성)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 상한 전망인 97.8GW까지 전력 수요가 오른다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97.1GW)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
예비력은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나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 두는 여유 전력으로 통상 10~15%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예비력이 5GW를 하회할 경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준비’가 발령되고, 이후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 단계로 격상된다. 만약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력 당국은 석탄 발전 출력 상향, 전기 다소비 산업 시설의 가동 감축, 전압 하향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8.7GW가량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72일간을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 등 전력 유관 기관과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킬로와트시(㎾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h에서 300㎾h로, ㎾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h에서 450㎾h로 완화한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에너지 총조사 기준)를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가량 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에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확대(최대 월 2만원) 지원하고 있다. 전력 수요 관리에도 나선다.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용해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을 지급한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