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8000명 감축론까지 나왔다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의 댄 콜드웰이 주장했다. 지난 5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통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재배치 검토설’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도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워싱턴DC 조야에서 활발해지는 흐름에서 나온 얘기다. 다음 달 공개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이러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콜드웰 전 고문과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태세 조정’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 태세는 중국 견제 및 미국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내 일부 미군을 철수시키고 역내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켜 동맹·파트너에 방위 책임의 상당 부분을 넘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준비태세 무게중심을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 북부를 잇는 기존의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에서 괌·사이판·팔라우 등을 잇는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으로 후방 이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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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웰의 주장, 미국 새 국방전략에 반영될 가능성도

이들은 “아시아 지역 내 미군 태세가 수정되면 주한미군 수가 크게 줄어 한국에 1차적 자위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근본적인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난해 5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부대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순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제2보병사단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을 50% 이상 감축하고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이 남게 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한반도에 남는 지상군은 주로 지원·병참·유지·보수에 투입되며 한반도 위기 시 전투작전 책임은 한국군에게 맡기게 된다”는 논리다.

콜드웰 전 고문과 캐버노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역내 국지전 발생 시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이 반대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