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조원 중 감시·정찰장비 개선 등에 7조원 투입
전국민 민생지원금 1인당 47만원 지급에 11조원 배정
대만, 트럼프 '방위비 압박' 속 국방력 강화 등 특별예산안 통과
총 25조원 중 감시·정찰장비 개선 등에 7조원 투입
전국민 민생지원금 1인당 47만원 지급에 11조원 배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만 국방력 강화와 전국민 대상 민생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5천450억 대만달러(약 25조7천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이 입법원(의회)을 통과했다.
12일 대만중앙통신(CNA)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 저녁 '국제정세에 대응해 경제·사회·국토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례'의 3차 심의를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4표로 가결했다.
입법원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원내 제1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52석)과 대만민중당(민중당·8석)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51석을 가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4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확정된 특별예산에는 '국토 안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1천500억 대만달러(7조원)가 포함됐다. 이는 통신위성과 감시·정찰 장비 개선 등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대만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자국 방어를 미국에만 의지한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방위비를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3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예산에는 전체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47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2천350억 대만달러(11조원)가 포함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돼있던 대만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1천억 대만달러(4조7천억원)는 국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국민당은 국방 관련 1천500억 대만달러와 대만전력공사 보조금 1천억 대만달러 예산 편성에 모두 반대하다 국방 관련 예산은 유지하는 대신 대만전력공사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신 전국민 현금 지원금 예산을 추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국민 지원금이 고율 관세와 환율 변동, 그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만전력 보조금 삭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진당 측은 국민당이 이달 말 실시되는 일부 국민당 의원에 대한 파면(주민소환 격) 투표를 앞두고 전국민 현금 지원금을 지급해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일부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 안건과 관련해 7월26일 주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에서 파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파면안이 통과된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왕훙웨이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 등 국민당 소속 지역 입법위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제2야당 민중당 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의 파면 여부가 이번 투표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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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