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현금 살포, 미래세대 부담"…소비쿠폰 기부 선언한 지방의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정부가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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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세금과 빚으로 표심만 사"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 자원을 약탈해 집행하고 있는 선심성 재정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1200조원이라는 국가부채가 쌓여가는 마당에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하면 1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금과 빚으로 표심만 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빚으로 무차별 현금 살포식 지원금은 최종적으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원들은 지원금을 모아 청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소비쿠폰을 선심성으로 규정하고 '기부 쇼'를 벌이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 속 민생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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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기부"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소비쿠폰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제25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 전략과 시정방향’ 특강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소비쿠폰 15만 원을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재단이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시민도 뜻이 있다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청년 일자리·주거·결혼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청년 내일장려금, 월세, 결혼장려금 등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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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도 기부 동참 잇따라

충북 지방의회도 기부 동참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전원도 최근 성명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외면한 채 선심성·일회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19년 이후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현금 살포식 정책까지 시행하면 나라 살림은 거덜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회복 지원금 전액을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원 42명가운데 22명이 국민의힘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김방현.최종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