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부, 전작권 협의 개시한 것 없다…관세 협상카드도 아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카드가 한미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지속되는 현안으로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에 포함될 거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전작권은 대미 관세나 안보 협상의 카드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