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조직개편 초안 3일 대통령 보고, 큰 이견 없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 드렸다”며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출범 4주차를 맡은 국정기획위는 총 60일 업무기간 중 절반의 고비를 넘었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한 달 간 예산 등 세부 사항을 다듬어 “정합성과 정교함을 다진다”(박홍근 정부조직개편TF 팀장)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그 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고, 기후에너지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남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안 공개 시기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며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속추진 과제를 16개 정도로 줄여서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나 규제합리화,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국정과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한단 방침이다. 박홍근 정부조직개편TF 팀장은 “(개헌에 시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총선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8일에 말했는데,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국민에 의한 개헌 투표 제안이 유신 이후에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 명칭은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칙과 비전이 굉장히 많아서 한 단어로 만들기 어렵다”며 “특별히 이번엔 정부 명칭을 따로 짓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비전을 나열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123개 이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실천과제 목록은 이제껏 총 650여개가 제출되어, 550여개 수준으로 축소·정리 단계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까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입법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