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협의 새로 시작한 것 없어, 관세협상 카드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적용 시점(8월 1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감한 ‘패키지딜(package deal·통합거래)’ 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작권 환수 찬반 논란이 개시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9일 방미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장기적 현안”이라며 “아직은 안보 협의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 ‘전작권 전환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자 재차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의 이날 발언에는 정치권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친명 핵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한·미 간 논의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고 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작권 전환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전작권 전환 추진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미 간의 장기적 현안인 ‘전작권 전환’이 새삼스럽게 정치적 쟁점이 되자, 정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 실체가 없는데 야당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얹으면서 평지풍파가 일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특히 우려하는 건 국내의 ‘전작권 전환’ 찬반 논의가 향후 한·미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장이 안 좋은 쪽으로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 실장이 직접 다 컨트롤한다. 당연히 다른 루트의 새 협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건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보·통상 ‘패키지딜’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협상 전개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