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언론사가 큰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정보가 헐값으로 포털 사이트에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 구조가 굳어진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트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AI 학습용 뉴스콘텐트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에 ‘뉴스 기사’를 포함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AI 기본법에 AI 학습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도 요청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언론 지원 기금 확충’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언론 규제 법안 폐기’도 건의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세제 지원 확대와 같은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필요성도 정부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남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