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학사 유연화 여부에 대해선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적인 여건을 살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이를 두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교육부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국회 교육위원장)·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 의원과 함께 복귀를 선언한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교육부도 학사 유연화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급·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대학들은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미 복귀 시한이 지난 데다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 일괄적인 정상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 A 의대 총장은 “학칙상 이미 계절학기 수업이 끝난 학교도 있고, 계절학기를 통한 이수 가능 학점에 제한을 둔 학교도 있어 쉽게 학사 일정 변경, 학사유연화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B의대 총장도 “기존 복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요구사안을 당장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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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 특혜성 조치 안 돼"
환자단체연합회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