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차례 관세를 유예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실제 관세를 부과할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해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하는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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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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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 백악관…“실제 관세 부과할 것”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ABC 인터뷰에서 ‘관세 서한이 협상용인지 실제 부과할 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좋은 합의를 얻지 못하면 진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며 조속한 협상을 압박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 팀이 협상한 개략적인 합의들을 일부 봤는데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에 대한 최종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우소나루와 관련한 (트럼프의) 불만 때문”이라고 했다. 관세가 정치적 요인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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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쌀 등 쟁점…“정치적 결단 필요”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야의 상당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이라며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단의 핵심은 농축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 등 농산물 문제와 디지털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상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협상안에 대한 맨데이트(위임)를 받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쌀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분야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면할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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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치켜든 트럼프…‘타코’ 관측은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이후 성명을 내고 “암살 시도 이후 1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황금기의 한복판에 있다”며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 것은 의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내 굳은 신념이고, 그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 공화국을 위대하게 복원시키고 이곳을 파멸하려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와 이민정책 등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