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지" "문제투성이"…서거석 지우기 찬반양론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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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부교육감,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맡아

전북교육청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 하차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핵심 정책을 유지해 교육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서거석 계승론’과 “문제투성이 전임 교육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거석 지우기’ 주장이 엇갈린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500만원)가 확정된 서 전 교육감 빈자리를 유정기 부교육감이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으며 채웠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전략회의에서 “서 전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구성원에겐 “학교 현장에서 추진된 사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혼란 최소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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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상실” “학력 신장 호응”

이에 대해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전임 교육감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권한대행에게 정책 계승 발언 철회와 정치적 중립, 각계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교육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3년간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했다”며 서 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중단, 비리 의혹 규명 등을 촉구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 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 전 교육감 정책 유지에 무게를 뒀다. 전북교사노조도 “교육 활동 보호, 기초 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며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서거석 지우기’ 논쟁이 교육 정책의 옥석을 가리는 합리적·생산적 토론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차기 전북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후보나 진보·보수 진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전북교육청을 흔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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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교육청·교사·학부모 중심은 학생”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측은 “교육감 낙마와 정책 폐기는 별개”라며 서 전 교육감 정책 유지를 공식화했다. “학부모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다. 유 권한대행은 “서 전 교육감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가 낙마했다면 정책을 바꾸는 게 맞지만, 오래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2013년 11월 18일) 정책과 무관한 일(동료 교수 폭행 의혹)로 그만둔 것 아니냐”며 “교육에서 이념이라는 색채를 빼고 나면 본질엔 차이가 없다. 교사든, 학부모든, 교육청이든 모든 중심에 학생이 있다”고 했다.

한편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엔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ㄱㄴㄷ 순)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서 전 교육감이 득표율 43.52%로 당선됐을 때 후보로 나선 천호성 교수는 40.08%, 김윤태 교수는 16.38%를 기록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