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5일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다. 예년에는 표지에 망치로 검을 두드리는 모습이나 말 탄 기사를 그린 그림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대원을 묘사한 삽화를 넣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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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담당 각료(장관│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카 │기하라 미노 │나카타니 겐 │
│) │ │즈 │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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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고일 │2022.7.22 │2023.7.28 │2024.7.12 │202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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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501쪽 │510쪽 │548쪽 │53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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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중국 등의 국│- 제2차 세계대│- 보편적 가 │※ 핵심 내용│
│ 환경 특징) │력 신장 등에 │전 이후 최대 │치에 기초한 │은 전년과 거│
│ │의한 파워 밸런│시련의 시기를 │정치·경제 │의 동일하나,│
│ │스(힘의 균형) │맞아 새로운 위│체제를 공유 │ 도널드 트럼│
│ │변화 가속화· │기 시대에 돌입│하지 않는 국│프 미국 행정│
│ │복잡화로 기존 │했으며, 미국과│가가 세력 확│부 출범 관련│
│ │질서를 둘러싼 │ 중국의 경쟁이│대. 국제사회│ 내용 추가 │
│ │불확실성 증가 │ 심화함 │는 제2차 세 │- 트럼프 대 │
│ │- 기술 발전· │- 과학기술의 │계대전 이후 │통령은 취임 │
│ │확산과 함께 무│급속한 발전이 │최대 시련의 │이전부터 우 │
│ │인·인공지능(A│안보를 근본적 │시기이자 새 │크라이나·중│
│ │I) 자산의 개발│으로 변화시키 │로운 위기 시│동·대만 정 │
│ │·도입이 진행 │고 있으며, 종 │대에 돌입 │세 등에 대해│
│ │되고 있어 종래│래의 군대 구조│- 과학기술의│ 발언했고 취│
│ │의 군대 구조와│와 전투 양식에│ 급속한 진전│임 이후 정력│
│ │ 전투 방법에 │서 변화가 일어│으로 안보가 │적으로 활동 │
│ │근본적 변화가 │남 │근본적으로 │하고 있음 │
│ │나타날 가능성 │- 공급망 취약 │변화. 각국은│- 미국의 안 │
│ │있음 │성, 중요 인프 │ '게임 체인 │전보장 분야 │
│ │- 경제안보 중 │라에 대한 위협│저'가 될 첨 │동향은 일본 │
│ │요성을 인식해 │ 증가, 선진기 │단기술 개발 │이 있는 인도│
│ │첨단기술 유출 │술을 둘러싼 주│- 사이버 영 │·태평양 지 │
│ │방지, 수출관리│도권 경쟁 등 │역 등에서 위│역 안전보장 │
│ │ 강화, 공급망 │종래에는 안보 │험이 심각해 │환경에 큰 영│
│ │강화가 진행됨 │대상으로 인식 │지고 정보전,│향을 주므로 │
│ │- 일본 주변에 │되지 않던 과제│ 기후변화 등│향후 동향이 │
│ │서도 군사력 강│가 중요해짐 │ 세계적 안보│주목됨 │
│ │화와 군사활동 │- 일본 주변에 │ 과제가 생김│ │
│ │활발화 경향이 │서 핵·미사일 │- 일본은 전 │ │
│ │현저해짐 │전력을 포함한 │후 가장 엄중│ │
│ │ │군비 증강이 급│하고 복잡한 │ │
│ │ │속히 진전됨 │안보환경에 │ │
│ │ │ │직면. 러시아│ │
│ │ │ │의 우크라이 │ │
│ │ │ │나 침공과 같│ │
│ │ │ │은 심각한 사│ │
│ │ │ │태가 동아시 │ │
│ │ │ │아에서 발생 │ │
│ │ │ │할 가능성 배│ │
│ │ │ │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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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핵심 내용│
│ │핵실험에 더해 │핵실험에 더해 │ 핵실험을 실│은 전년과 거│
│ │근년 탄도미사 │핵무기 운반수 │시했고, 기술│의 동일하나,│
│ │일 발사를 반복│단인 탄도미사 │적으로는 일 │ '북한과 러 │
│ │하는 등 대량파│일 발사를 전례│본을 사정거 │시아의 군사 │
│ │괴무기와 탄도 │ 없이 높은 빈 │리에 두는 탄│협력 진전'을│
│ │미사일 개발 추│도로 반복하는 │도미사일에 │ 별도 칼럼으│
│ │진·운용 능력 │등 대량파괴무 │핵무기를 탑 │로 다룸 │
│ │향상 도모 │기와 탄도미사 │재해 일본을 │- 북러 군사 │
│ │- 발사 형태도 │일 개발 추진·│공격할 능력 │협력 진전 움│
│ │철도 발사형과 │운용 능력 향상│보유 │직임과 관련 │
│ │잠수함 발사형 │ 도모 │- 매우 빠른 │해 유럽·대 │
│ │등 다양화함. │- '극초음속 미│속도로 미사 │서양과 인도 │
│ │미사일 방위망 │사일'로 칭하는│일 개발을 추│·태평양의 │
│ │을 돌파하는 능│ 미사일 발사와│진해 변칙 궤│안전보장이 │
│ │력 향상에 주력│ '전술핵' 탑재│도로 비상하 │불가분이라는│
│ │했으며 '전술핵│를 염두에 둔 │는 탄도미사 │ 인식을 바탕│
│ │ 운용'도 언급 │장거리 순항미 │일과 '극초음│으로 북한이 │
│ │- 2022년 들어 │사일 추구로 핵│속 미사일'로│우크라이나 │
│ │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운용 │ 칭하는 물체│침공에 어떻 │
│ │미사일(ICBM)급│능력 향상에 주│ 발사. 전술 │게 관여하는 │
│ │ 탄도미사일을 │력 │핵무기 탑재 │지, 러시아로│
│ │포함한 미사일 │- 핵무기 소형 │를 염두에 두│부터 어떤 협│
│ │발사를 매우 높│화·탄두화를 │고 장거리 순│력을 얻는지 │
│ │은 빈도로 반복│이미 실현해 일│항미사일 실 │확실히 주시 │
│ │- 북한 군사 동│본을 공격할 능│용화 추구 │해 나갈 필요│
│ │향은 일본 안전│력 보유 │- 정보 수집 │가 있음 │
│ │에 대한 중대하│- 북한 군사 동│·경계 감시 │ │
│ │고 절박한 위협│향은 일본 안전│·정찰 수단 │ │
│ │이고 지역과 국│에 대해 종전보│확보로 질적 │ │
│ │제사회 평화와 │다 한층 중대하│의미에서 핵 │ │
│ │안전을 현저히 │고 절박한 위협│·미사일 능 │ │
│ │해치는 것임 │이고 지역과 국│력 향상에 주│ │
│ │ │제사회 평화와 │력 │ │
│ │ │안전을 현저히 │- 북한 군사 │ │
│ │ │해치는 것임 │동향은 일본 │ │
│ │ │ │안전에 대해 │ │
│ │ │ │종전보다 한 │ │
│ │ │ │층 중대하고 │ │
│ │ │ │절박한 위협 │ │
│ │ │ │이고 지역과 │ │
│ │ │ │국제사회 평 │ │
│ │ │ │화와 안전을 │ │
│ │ │ │현저히 해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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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
│ │토인 '다케시마│ │ │ │
│ │'(竹島·일본이│ │ │ │
│ │ 주장하는 독도│ │ │ │
│ │ 명칭) 영토 문│ │ │ │
│ │제가 여전히 미│ │ │ │
│ │해결 상태로 존│ │ │ │
│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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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 한국 방위당 │- 한일 방위 당│- 한국은 국 │- 한국은 국 │
│ 관련 내용 │국 측에 의한 │국 간에는 2018│제사회에서 │제사회에서 │
│ │부정적 대응으 │년 12월 한국 │여러 과제 대│여러 과제 대│
│ │로 한일·한미 │해군의 자위대 │응에 파트너 │응에 파트너 │
│ │일 협력이 손상│기에 대한 레이│로서 협력해 │로서 협력해 │
│ │되지 않도록 한│더 조사(照射·│나가야 할 중│나가야 할 중│
│ │국 측의 적절한│겨냥해서 비춤)│요한 이웃 나│요한 이웃 나│
│ │ 대응을 강하게│ 문제 등을 비 │라 │라 │
│ │ 요구 │롯한 과제가 있│※ 2024년 4 │※ 전반적인 │
│ │- 한일 양국을 │지만, 방위성은│월 발간된 일│내용과 구성 │
│ │둘러싼 안전보 │ 최근 한일관계│본 외교청서 │이 전년과 크│
│ │장 환경의 엄중│가 한층 발전하│에서 한국을 │게 다르지 않│
│ │함과 복잡함이 │는 커다란 움직│14년 만에 ' │음. │
│ │더해지는 가운 │임 속에서 한국│파트너'로 표│- 지소미아 │
│ │데 한일 협력은│ 측과 긴밀히 │현한 데 이어│표현 전년과 │
│ │ 점점 중요해짐│의사소통 │ 방위백서에 │동일 │
│ │ │- 지소미아는 2│서도 같은 표│※ 2024년 한│
│ │ │023년 3월 한국│현 새롭게 추│일 국방장관 │
│ │ │ 정부로부터 기│가함. │회담, 한미일│
│ │ │존 종료 통고를│ - 지소미아 │ 국방장관 회│
│ │ │ 철회하고 협정│표현 전년과 │의 등 내용 │
│ │ │에 효력이 있다│동일 │추가. │
│ │ │는 정식 통보가│- 2024년 6월│ │
│ │ │ 있었음 │ 샹그릴라 대│ │
│ │ │※ 한미일 협력│화를 계기로 │ │
│ │ │ 강화, 중요한 │열린 한일 국│ │
│ │ │방위 협력 움직│방장관 회담 │ │
│ │ │임 등 긍정적 │통해 오랫동 │ │
│ │ │기술 늘어남 │안 현안이었 │ │
│ │ │ │던 화기 관제│ │
│ │ │ │ 레이더 조사│ │
│ │ │ │ 사안의 재발│ │
│ │ │ │ 방지와 부대│ │
│ │ │ │ 안전 확보가│ │
│ │ │ │ 도모됐다고 │ │
│ │ │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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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 │호주→인도→아│호주→인도→유│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
│방위 협력 내용│세안→한국→유│럽→한국→캐나│ │ │
│ 기술 순서 │럽… │다·뉴질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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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내용│- 중국은 대만 │- 중국은 대만 │- 중국군은 │- 중국군은 │
│ │에 대해 무력행│주변에서 일련 │항공기와 함 │항공기와 함 │
│ │사를 포기하지 │의 활동을 통해│정이 대만 주│정이 대만 주│
│ │않는다는 의사 │ 중국군이 항상│변 해역과 공│변 해역과 공│
│ │를 계속 보여 │ 활동하고 있다│역에서 항상 │역에서 항상 │
│ │항공·해상 봉 │는 상황을 기정│활동하고 있 │활동하고 있 │
│ │쇄, 한정적 무 │사실로 하려 함│는 상황을 기│는 상황을 기│
│ │력행사, 항공·│- 중국군의 위 │정사실화하고│정사실화하고│
│ │미사일 작전, │압적 군사활동 │ 있음 │ 있음 │
│ │대만에 대한 침│으로 국제사회 │- 중국군의 │- 대만에 대 │
│ │공이라는 군사 │안전과 번영에 │위압적 군사 │한 군사적 압│
│ │적 선택지를 발│불가결한 대만 │활동 활발화 │력 강화는 힘│
│ │동할 가능성 있│해협의 평화와 │로 대만해협 │에 의한 일방│
│ │음 │안전에 대한 국│평화와 안정 │적 현상변경 │
│ │ │제사회 우려가 │에 대해서는 │시도를 의미 │
│ │ │고조됨 │일본을 포함 │하는 것으로 │
│ │ │ │한 인도·태 │인도·태평양│
│ │ │ │평양 지역뿐 │ 지역의 안전│
│ │ │ │만 아니라 국│보장 환경 불│
│ │ │ │제사회에서 │안정화로 이 │
│ │ │ │급속하게 우 │어질 우려가 │
│ │ │ │려가 고조되 │있음 │
│ │ │ │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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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