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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금도 빚"
이 가운데 대전시가 나눠 줄 소비쿠폰 예산은 총 4028억원이다. 국비가 3600억원이고, 나머지 428억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14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을 활용하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를 축소해 충당하기로 했다. 대전 자치구 가운데 서구는 기금과 유보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68억원을 만들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금은 재난 상황 등 각각 사용 목적이 있는데 소비쿠폰은 이런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기금을 사용하면 2년 뒤에 채워 넣어야 하므로 사실상 빚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시는 전체 소비쿠폰 예산 725억원 가운데 7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이 예산 마련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금을 쓸지 지방채를 발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소비쿠폰 지급은 빚을 내서 국민에게 용돈 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역시 재원 마련 대책을 고민중이다. 충남에 나눠줄 소비쿠폰 예산은 약 42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지방비 분담액 424억원 정도를 시·군과 5대 5로 나눠 내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추경 편성은 오는 9월께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충남도는 소비쿠폰를 우선 국비로만 나눠 주기로 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각각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2819억 원, 745억 원, 2498억 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다. 최근 3년 새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 세수도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등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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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기금도 없어 막막"
기초 자치단체와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하는 광역단체도 있다.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치구가 20%만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고양시 등 인구가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