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실패한 데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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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강제인치 고집해 망신주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시도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